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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이름  관리자
HOME   http://www.jungbo.net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규모를 그다지 크게 운영하지 않으실 분들은 일단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향후 영세성을 벗어나거나 규모가 크게 될 경우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측면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사업자)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개시후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고, 이를 통보해 줍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므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비교표보기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급가액 × 10%
세금계산서 발행
  발행불가   의무발행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음식업사업자만 적용
  전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기장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
  매입 / 매출장 등 기장의무


※ 참고 : 간이과세 배제 업종(사업자)
①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② 도매업(겸업시 도ㆍ소매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③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④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⑤ 측량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⑥ 기타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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