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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제대금예치제(Escrow) /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제도 안내
이름  관리자
HOME   http://www.jung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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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정보넷입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결제대금예치제(Escrow) "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제도" 중에 하나를 선택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전자상거래 경우는 적용이 제외 됩니다.

1) 1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2) 신용카드 거래(금액관계없음)

3) 온라인 강의, 인터넷 서비스, 컨텐츠등 배송이 없는 재화의 구매

4) 일정기간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결제대금 예치제 ( Esrow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세보기]

1. 결제대금 예치제 ( Escrow ) 서비스 신청방법

1) 현재 거래중인 전자지불업체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내용을 정보넷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지불업체 서비스신청하기 : [이니시스] [KCP] [kspay]

- 신청결과 정보넷 담당자에게 통보 : bally@jungbo.net

2) 전자지불업체 심사 및 서비스 셋팅

-전자지불업체는 심사(7일 소요 예상)후 서비스 keyfile를 정보넷으로 전송하면 정보넷에서 해당상점별로

escrow서비스가 되도록 셋팅합니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신청방법

- 정보넷과 거래중인 [Uclick] 전자지불업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3. 불이행시 조치사항

- 1단계 :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1백만원 ~ 3백만원

- 2단계 : 영업정지 1개월 ~ 12개월

**본제도의 시행에 대한 설명회 및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 시기가 늦어져 시스템 오픈은

4월초에 완료가 되며 현재 정보넷 쇼핑몰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니시스, KCP,KSPAY,

유클릭을 통한 전자보증 보험까지 모두 적용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현재 거래중인 전자지불업체에 결제대금예치제(Escrow) 서비스 신청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홍보가 부족하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많아 단속을 하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나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정보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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